법령 법인세법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법인세법 제8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세종 1 케이씨엘 1 율촌 1 선명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석 1 이재홍 1 임희택 1 우창록 1 김백영 1 이영준 1 오성환이 1 진행섭 1 김정욱 1 이임수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8하,188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4. 대전지방법원 2017.02.15 선고 2015구합100944 판결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604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06.24 선고 2009누32040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33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

8. 서울행법 2009. 3. 11.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3년

11. 서울행법 2003. 7. 3. 선고 2002구합405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1년

2000년

13. 서울행법 2000. 11. 24. 선고 2000구4667 판결：항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